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23년
1. 부산지방법원 2023.06.22 선고 2021구합25111 판결
피상속인의 사망에 따라 지급된 보험금의 보험계약상 보험료를 피상속인이 모두 납부한 것이라고 볼 수 없음[국패] 상속증여세 취소 국세기본법 민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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